보험 신고제도·상품가격·상품설계 규제 '업계 자율'로 바뀐다

보험 신고제도와 상품가격 규제·상품설계가 경쟁을 촉진하면서 다양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바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 당국자들과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7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 3층에 위치한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를 열어 규제 완화에 뜻을 같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당국이 상품신고와 가격책정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당국에 건의했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비급여 표준화 △자동차보험 누수방지 등의 해결에도 금융위가 나서줄 것을 임종룡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위원장은 상품·가격 규제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반기 법규정비 작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보험 상품과 가격에 대한 사전 심사체계가 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상품 신고대상 축소·상품설계 관련 기준과 요건 완화 △당국의 행정지도 등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들을 점검해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종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관련 협의 과제 해결과 하반기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보험사가 새로운 위험보장을 보험 상품으로 개발하려면 일괄적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해야했던 보험업법 시행령을 구체적·열거적 사항만 신고하도록 바꾸겠다고 밝혔다. 

권기순 금융위 사무관은 "예컨대 암보험 진단비 가운데 뇌졸중·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이미 보장하고 있었던 보험사의 경우 암보험을 새로 출시할 때 뇌졸중·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신고를 제외할 수 있다"며 "이미 보장하고 있었던 부분까지 신고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 당국이 보험료 수준을 보험사에 코칭했던 규제를 보험사 자율에 맡기고, 보험 상품에 경직된 공시이율을 적용했던 부분도 조정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권기순 사무관은 "상품의 가격이나 공시이율 적용, 회사 재무건전성 등은 어디까지나 보험사 책임 하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금 '뻥튀기'를 막기 위해 교통재해 1000만원·대중교통재해 5000만원 이내로 제한했던 규제와 '일관성 결여'나 '합리적 이유 없음'와 같은 모호한 항목으로 보험금액 증액·감액 시 신고의무를 부여했던 감독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권기순 사무관은 "상품 설계 규제는 실제 업계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비현실적 규정이어서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간담회 마무리발언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합동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된 금융 건의사항 1934건 중 보험 건의가 632건으로 가장 많으며, 협회 등을 통해 268건의 법규개정 건의가 접수됐다"며 "금융개혁은 이러한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종룡 위원장은 "규제 개혁 외에도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도 하반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단기적인 규제개선 뿐 아니라 보험업 인프라 등 중장기 과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