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단협 최대 쟁점은
'임금인상·복리후생'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에선 임금인상과 복리후생 확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는 최근 노조가 설립된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임단협 주요쟁점 및 전망'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임단협 최대쟁점으로 응답기업의 81.7%는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를 꼽았다. 이어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노동현안 해법'(32.7%), '구조조정 및 고용안정'(4.7%), '경영 및 인사에 노조 참여'(3.7%), '작업장 안전 및 산재예방·보상'(1.3%) 등으로 조사됐다. 

노사의 임금협상안을 보면 회사측은 임금총액 기준 평균 3.0% 인상률을 노조에 제시한 반면, 회사가 노조로부터 요구받은 인상률은 평균 5.8%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또 올해 임금인상률이 3.9%선에서 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대한상의는 "올해 한국노총이 7.8% 인상, 민주노총이 월 23만원이상 정액인상을 제시하고 사용자단체인 경총이 1.6%를 권고하는 등 상급단체간에 격차가 매우 큼에도 기업현장의 임금협상은 대립과 갈등대신 합리적 교섭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임금인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출감소와 내수위축 등으로 기업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인상 여력이 크지 않다"며 "올해 협약임금 인상률은 지난해(4.1%)와 비슷한 수준에서 노사가 접점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응답자의 84.0%는 "올해 임단협은 노사 자율합의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파업 돌입 이후 타결'(4.7%)되거나 '올해내 타결 안 될 것'(1.3%)이라는 예상은 6.0%에 불과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로 타결될 것이란 응답은 10.0%였다.

대한상의는 "양대노총이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개별기업 노사현장에서는 정치파업이라는 부담이 있고, 개별사업장단위의 임단협 이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총파업의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지난 4월 현대자동차노조 등 대기업노조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민주노총의 대정부 총파업에 불참한 바 있다.

다만, 임단협 교섭기간에 대해선 "지난해 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한 기업(31.3%)이 "짧아질 것"이라는 기업(13.4%)보다 많았다.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55.3%로, 평균은 3.1개월이었다. 지난해 임단협 교섭기간은 2.7개월이었다.

하반기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기업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추진'(56.3%)과 '노동시장 구조개혁'(33.3%)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정부의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조치'(12.3%), '명예퇴직 등 고용조정 확산'(12.0%) 등의 순이었다.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규정이 있는지 묻는 설문에선 응답기업의 12.7%가 위법조항인 '퇴직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규정'을 두고 있었고, 39.7%가 불합리조항인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 동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올해 임단협에서 해당규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32.8%에 그쳤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위법·불합리한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발표된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 분석결과에서는 우선채용규정이 36.7%, 인사·경영권 제한규정이 46.7%에 달했다.

김인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부문 최대현안인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면서 현장의 노사관계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노사정 대화중단, 총파업 등 중앙단위 노사관계는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계는 총파업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임단협 핵심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에 노사가 적극 협력해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일자리 공존이 가능케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