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은행 혁신성평가 역사 속으로… '관치금융'의 또 다른 실패작

말 많았던 ‘은행 혁신성 평가’ 제도가 탄생 1년 남짓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창조경제 선도, 부가가치 부여, 일자리 창출 등을 이루어낸다는 취지로 작년 하반기에 만들어졌고, 첫 결과 발표는 올해 초에 실시됐었지요.

그러나 아직 두 번째 결과 발표(2015년 상반기 발표, 8월 예정)가 이루어지기도 전인 지난 9일,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내년 초로 예정된 2015년 하반기 발표를 마지막으로 이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은행을 평가해 혁신적인 경영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 제도는 여러 비판에 맞닥뜨렸습니다.

각 은행은 각자가 추구하는 경영전략과 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고유한 경영상황이나 사업전략에 따라 비교 우위가 있는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성을 높이고 조직이 발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혁신평가에 지나치게 집착하다보니 정부 정책 우선 순위가 높은 업무에만 집중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누가 더 정부 말을 잘 듣느냐’를 기준으로 한 ‘줄 세우기’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은행 혁신성 평가 제도는 '관치금융'이 낳은 또 하나의 실패작으로 남게 됐습니다.

관치금융으로 인해 실패작이 양산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정책은 항상 뭔가 새로운 작품을 내놓았었지요. 참여정부 시절의 ‘벤처기업 지원’,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정부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지원이 뚝 끊겨버립니다. 그렇게 이런 정책들은 금융권의 실패작, 소위 말하는 ‘흑역사’가 돼 버리곤 했습니다.

은행 혁신성 평가 첫 발표가 났을 때, 한 은행권 관계자의 볼멘소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이야 뭐 서로 앞줄에 서려고 난리겠지만, 짧으면 신제윤 금융위원장 임기 끝날 때, 길어봐야 박근혜정부 끝날 때 다 사라질 게 뻔한 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신제윤 전 위원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이 제도는 이 관계자의 말처럼 1년 남짓 짧은 기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관치금융의 실패작은 언제까지 쌓여만 가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할까요.

“관치금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금융 발전을 기대할 순 없다”는 금융권 안팎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반복해서 들어야만 하나요. 착잡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