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혁신성 평가 내 핀테크社 지원 항목 신설…100점 만점에 '7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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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두고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옥죄기에 나섰다. 하반기 시행되는 은행 혁신성 평가항목 내 핀테크 기업 지원 여부와 관련된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100점 만점 중 7점 배정으로 가닥을 잡았고, 핀테크 회사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기술금융 항목과 분리해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 혁신성 평가 방식을 양적평가(총량)에서 정성평가(질적평가)로 손질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핀테크 기업 지원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시중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내부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새로 신설한 은행권의 핀테크 기업 지원 관련 항목 배점은 총 7점이다. 세부 항목은 △핀테크 기업 지원 프로그램 보유 여부(3점) △핀테크 기업 여신 지원(2점) △핀테크 기업 지분 투자 및 인수․합병 (2점)으로 구성돼있다. 

    시중은행들은 100점 중 7점이라는 점수 비중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성 평가를 통해 시중은행들의 순위가 공개되는 데 크지 않은 점수 차이로 1‧2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은행 내부에서 혁신성 평가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만큼 신경써야 할 것이 늘어난 셈. 

    게다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항목이 추가된 점도 시중은행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기술금융과는 별도로 핀테크 관련 기업에게 여신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어떤 기술을 가진 기업을 핀테크 회사로 인정해야 하는지 명확한 정의가 없어 대출 승인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로 핀테크 회사에게 각각 1000억원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핀테크 관련 기업을 규정지은 뒤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를 명확히 해주지 않아 은행에 따라 핀테크 관련 기업을 인정하는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은행들에게 핀테크 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 지분투자 등을 강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신생회사가 많은데 대출 진행시 담보로 할 수 있는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눈치를 보고, 타 은행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해 분명 모든 은행들이 이러한 조건을 맞추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기술력 없는 핀테크 회사에 투자해 은행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끌어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혁신성 평가 내 이런 항목을 도입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금전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