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실적·서민금융 평가 등 분야별 평가로 전환


  • ‘은행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던 ‘은행 혁신성 평가’가 결국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은행 혁신성 평가는 내년부터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하는 분야별 평가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평가에 핀테크 지원 실적을 새로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금융지원 실적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단, 내달 나오는 상반기 평가와 마지막이 될 하반기 평가에선 은행별 성적표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혁신성 평가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 같은 방향의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혁신성 평가는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금융서비스업으로 은행업을 개편한다는 취지로 작년 하반기에 도입됐다. 2014년 하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한 지난 1월의 첫 평가 결과 신한은행이 일반은행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행 혁신성 종합평가는 올해까지만 운영된다. 대신 내년부터는 기술금융실적(TECH) 평가, 서민금융 평가 등 분야별 평가로 전환한다. 혁신성 평가는 사실상 총 3차례만 실시된 후 폐지되는 것이다.

    또 올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평가 결과는 일반은행과 지방은행 등 2개 리그별로 우수은행 2곳과 평균 점수만 공개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은행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경영전략이나 여건이 다른데도 순위를 공개해 창피를 주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다. 또 각 은행들의 영업방식이 획일화된다는 지적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이 될 하반기 혁신성평가에서는 평가지표를 신설하거나 배점을 조정한다.

    금융개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배점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핀테크 투자 및 여신 지원에 대한 항목이 신설(7점)되고 일자리 창출(3→5점), 서민금융지원(5→10점), 성과보상체계(3→6점), 가계부채 구조개선(2→4점), 해외 진출(5→7점) 항목의 배점이 높아진다.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실적(10→4점), 관계형 여신(7→2점), 중소기업 대출 지분투자(10→5점), 기술금융 대출규모(10→4점) 등은 배점을 낮춘다.

    해외 진출 항목 평가 대상에서 지방은행과 씨티·SC·수협은행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