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弗 SOC펀드 조성… AIIB 프로젝트 참여 위한 '기초체력' 다져해외 지사 설립 간소화·공모펀드 규제 완화… 장벽 낮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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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들의 해외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이 건설회사의 대형 해외 사회간접자본(SOC) 수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20억 달러(한화 2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 SOC 금융 경험을 쌓고, 향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이 추진하는 SOC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쌓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또, 금융사들이 해외 시장 진입부터 영업 확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외 사업 활성화 방안’을 16일 오전 제7차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하고, 같은 날 오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20억불 규모의 해외 SOC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펀드가 조성되면 금융사는 해외 SOC 금융 경험과 평판을 쌓을 수 있고 향후 AIIB가 추진하는 해외 대형 SOC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 진다.

    아울러 국내 건설사의 해외 SOC 프로젝트에 더 경쟁력 있는 금융 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또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지 진입과 영업 기반 구축, 영업 확대로 이어지는 단계별 걸림돌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지 인허가 때 국내에서 제재기록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간 관련 정보 회신 방식을 바꾸고 해외 지사 설립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외 법인 영업 기반을 만들기 위한 자금 지원이나 인력 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영업 확대 차원에서는 자산운용사의 해외 펀드 등 금융지주회사의 회사형 공모펀드 관련 규제 장벽도 낮춰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펀드는 신탁형 위주인 반면, 유럽 등의 경우 회사형 공모펀드가 일반적”이라며 “이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현지화 평가는 대외 공표에서 개별 통보로 바꾸고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금융당국은 체계적인 금융 세일즈 외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베트남과 인도, 미얀마, 중국 등 주요 진출 대상국 금융당국과 공식협의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