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물가상황 왜곡, 통화정책 오도 가능성" 한은 "오도할 가능성 배제 못해"


  • 통계청이 작성,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활용하는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작성방식상의 문제로 통화정책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근원 인플레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 가운데 통화정책 영역 밖의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제거함으로써 수요 측면의 인플레 정도를 측정해 보려는 지표로,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81개 품목 중 석유류 및 농산물 가격 또는 에너지 및 신선식품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로 계산한 물가상승률을 말한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근원 인플레이션율의 한계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근원 인플레율은 작성방식상의 한계로 말미암아 물가상황을 왜곡하고 통화정책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 영역 밖의 요인임이 명백한 간접세, 도로통행료, 교통요금, 각종 수수료, 납입금, 대입 전형료, 시험응시료 등의 가격변화가 석유류 및 농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원 인플레율 계산에 포함된다는 것.

     

    일례로 박종규 연구위원은 최근의 담뱃값 인상에 의한 근원 인플레율 상승을 들었다.

     

    담배소비세 인상은 1월 근원 인플레율을 0.563%포인트 상승시켜 수요측면의 인플레를 연말까지 매월 0.5%포인트씩 실제 이상으로 높게 측정하게 된다. 만약 지금이 고물가 상황이었다면 이 때문에 불필요하게 통화긴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실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급등으로 수입물가가 치솟아 근원 인플레율이 2~4월중 평균 7.2%를 기록, 이것만 본다면 극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통화긴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었다.

     

    박종규 연구위원은 "근원 인플레율도 정확한 물가상황을 파악하는 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는 만큼, 적성 취지에 좀 더 부합하는 지표들을 꾸준히 개발해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의 한국은행 관계자도 이에 일정 부분 동의했다.

     

    이 관계자는 "근원 인플레율을 보는 이유는 일시적 충격 때문에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이 급변, 통화정책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근원 인플레율 자체도 이런 요인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기조적 인플레 포착을 위해 근원 인플레율 통계 작성방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견해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