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인수 목전 메리츠화재… 정치권도 주목

MG손해보험의 새 주인으로 메리츠화재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인수 계약의 공정성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노조의 반대와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져 인수 완주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MG손보 매각 수의계약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메리츠화재는 보험계약과 우량자산을 인수하며 1조원 이상의 기회이익을 차지하게 됐다"며 "금융위원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형사에 특혜를 준 점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MG손보 수의계약 입찰에 메리츠화재와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예보는 이달 말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가 MG손보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매각가는 2000억~3000억원 수준이다. 인수 뒤 재무 개선에 필요한 자금까지 더하면 총 1조원가량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보는 약 4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한다.

앞서 2년에 가까운 매각 과정에서 공개 입찰이 번번히 불발로 돌아가면서 예보는 원매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 방식을 변경했다.

P&A는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해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고용승계의 의무도 지지 않아 노조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MG손보가 메리츠화재에 매각된다면 금융위가 소형사를 부실금융사로 지정하고 매각 초기엔 핵심 플레이어가 등장하지 않다가 예보의 공적자금 규모를 늘리고 P&A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꼼수 합병 공식이 성립될 것"이라고 비난하며 투명하고 공개적인 매각절차의 재시작을 요청했다.

업계의 예상대로 메리츠화재가 최종 인수자로 낙점될 경우 대주주적격성 심사 절차가 남는다.

메리츠화재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18건, 개선 16건의 제재 처분을 받았으나 기관제재를 받지 않아 적격성 심사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대주주적격성 심사 조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전 참여를 거론하며 대주주적격성 심사 제도의 손질을 언급했다.

한편 7일부터 열리는 국감에서도 MG손보 인수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알짜 자산을 가져가며 손해는 하나도 보지 않고 부실채권은 정부가 다 떠안는 방식의 계약"이라며 "국정감사 금융위 기관감사에서 권대희 사무처장에게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질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신 의원은 매각 방식 변경에 메리츠화재를 위한 특혜성 의사결정이나 금융위의 입김이 있었는지에 대해 권 사무처장에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