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 위해 운영 강요…"자율적으로 해결해야"
  • ▲ 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의 첫 회의가 열렸다.ⓒ심지혜 기자
    ▲ 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의 첫 회의가 열렸다.ⓒ심지혜 기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12일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재전송료 분쟁 해결을 위해 출범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 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협의체 운영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와 유료방송간의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지난 11일 발족,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방송협회는 별도 자료를 내고 "지상파 방송사들이 응하지 않아, 사실상 협의체 운영이 실효성이 없음에도 정부가 성과를 위해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되려 관련 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다"며 "수년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어렵게 양 사업자 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고, 아직 관련 민사소송이 여럿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 자율 기능과 협상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도 않은 편파적이고 무리한 정책이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자간 자율적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콘텐츠 재송신 대가로 유료방송 사업자에 가입자당 280원으로 책정된 재전송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유료방송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계속돼 왔다. 

협상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자 유료방송사들과 국회는 정부가 개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결국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상파 참여 여부에 관계 없이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의체가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