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지상파' 문제 해결 아닌 객관적 시각 접근 할 것""지상파, 사업자끼리 해결 할 문제"... 불참 입장 고수
  • ▲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가 첫 회의를 가졌다.ⓒ심지혜 기자
    ▲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가 첫 회의를 가졌다.ⓒ심지혜 기자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가 지상파 방송 측의 참여 없이 첫 회의를 열었다.

당초 이해 관계자인 유료방송업계와 지상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 각각 참여하기로 했으나 지상파 측이 관련 소송을 이유로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회의가 연기되는 등의 난항을 겪었으나 정부가 관련 전문가를 대신 추천하면서 가까스로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11일 오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위원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입장을 대표하는 3명과 정부가 구성한 방송·경제·법률·시청자 분야의 전문가 7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전영섭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선정했다.

앞서 지상파방송 협의체임에도 지상파 측이 참석하지 않아 협의체에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자들 간 논란을 빚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인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협의체에서는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근본적인 절차와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라며 "추천 인물들도 전문가들로 구성한 만큼 객관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지상파와의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나 제도가 미진했으나 이번 협의체를 통해 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은 하나 유료방송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협의체 회의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업자 간의 사적인 계약 문제인 만큼 협의체보다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운영방식 등을 정립한 다음, 차기 회의부터 재송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3주에 한번씩 진행된다. 

협의체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사항을 논의한 다음, 공청회 등을 통한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추후 협의체가 건의한 사항을 고려, 재송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영섭 위원장은 "첫 회의 자리인 만큼 큰 이야기는 오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