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특별위원회의 2014년도 예산 결산안 심사가 오는 18일부터 나흘 간 진행되는 가운데예산안을 제대로 평가해 새해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안에 예산안 심사를 마쳤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회 상임위는 결산심의에 1주일 밖에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심의하려면 7월15일에는 끝내야 내년도 예산에 부실 사업 내역을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회는 8월31일로 규정된 결산 심의기간을 지난 8년 간 한 차례를 빼놓고 지키지 않았다"면서 "11월28일에 처리한 적도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예산은 행정부만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는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 요구권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8월 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마친 직후, 9월에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돼 예산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결산시기를 7월로 당겨 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어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정부의 세입 세출 전망이 지난 3년 간 총수입, 총지출에 대한 예측과 최종 결과가 달랐다"면서 "세입 부족에 국가 채무를 늘리는 식으로 한 것은 악순환의 원인이다. 이에 따른 증세냐, 감세냐는 경제 현상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를 이념으로 결정하는 성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 세출은 현금 방식으로, 재무제표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미지급금, 미수금, 감가상각비 등은 어느 쪽에만 있어 종합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알기 힘들게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를 마친 예결위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종합 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갖고 24일부터 27일에는 예결소위, 28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결산 심의를 8월 안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18일 종합정책질의 때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로부터 2-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18일부터 국회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진행되고, 9월부터는 정기 국회가 시작된다"면서 "예결위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