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노동개혁' 앞장서는데 .... 가스공사·강원랜드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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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제공/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및 서울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여당이 청년고용 문제를 당면 현안으로 부각시키면서 임금피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2016년부터 316개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전면 시행해 향후 2년간 8000명을 신규 채용 할 것이라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청년 일자리'의 프레임을 내걸은 셈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감축)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절감한 임금은 청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입직원 채용 등에 쓰인다.

이에 한전을 비롯해 대형 공기업이 발빠르게 노동 개혁에 동참하고 나섰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100여 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기업의 경우 도입율이 70%를 넘었고, 준정부기관의 49%, 기타 공공기관의 18%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노사 간 합의를 마친 공공기관이 나오는가 하면,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곳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스공사를 비롯, 석유공사와 강원랜드 등 일부 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노사 간 진통을 겪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특히 민노총을 상급노조로 둔 가스공사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한노총 소속의 석유공사도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이들 노조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직접 회사와 교섭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급격한 임금삭감 등 노동구조 개혁의 신호탄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정년 연장으로 인해 늘어난 공기업의 총인건비에 대해 정부가 정년 연장자의 임금을 추가로 인정해주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알려졌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만 지난 해 방만경영 개선안 등으로 직원이 지쳐 있는데, 정부가 이번엔 총 임금을 묶어 놓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무작정 강요한 것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한편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및 서울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연동시켜 임금삭감을 조건으로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 및 정년 보장과 이에 따른 임금체계변경은 노조와 합의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