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노사정 결단 내려라...못하면 내주부터 정부 입법"

노사정 대타협의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타협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가 마침내 정부 자체 입법 방안까지 들고 나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10일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내주 중 정부 자체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확보 과제와 관련해 다음주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최 부총리는 "법안 마련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돼야 합의안을 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산안 국회 제출 하루 전인 10일까지 노사정간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의 입법안과 행정지침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제심리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석 전 2주간을 '한가위 스페셜 위크'로 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 참여업체의 할인폭과 세일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관련 지원금도 애초 예정된 10월 1일에서 2주일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