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추가 수련기간 설정 등 조치에도 반응 無 항고심 기각 판결 반박하는 의료계환자단체 주축으로 남은 전공의 응원 캠페인 시작 이탈 없이 환자 보는 전공의 지원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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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성진 기자
    2025학년도 의대증원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추가 수련기간'을 유연하게 설정하는 등 회유책을 쓰고 있으나 통할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의료공백 장기화를 버텨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 현장을 지키는 약 600명의 전공의 보호망을 견고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매년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휴가나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수련 기간을 회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9일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으므로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근본적 변화에 동참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서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규홍 장관 역시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 등 조치에 이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행정처분을 예고하며 복귀에 압박을 가했지만 이에 응답한 전공의는 극소수였다. 더군다나 의대증원 확정으로 무게가 쏠린 상태여서 복귀는 비율은 현격히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복귀 시한으로 인한 대거 복귀 가능성에 대해) 현장에서 보는 분위기는 전공의들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고 같이 싸우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항고심 기각 판결과 관련)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공공복리를 내세웠는데 오히려 의료시스템을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 차까지 대략 11년간의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아닌 인용이 됐더라도 전공의 복귀는 담보되지 않았었다. 기각 판결이 난 것으로 의대증원에 드라이브가 걸린 셈이고 이제 전공의 공백을 각오한 의료체계 가동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결국 현장을 지키는 약 600명의 전공의, 전체 전공의가 1만5000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에 불과한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의료계나 정부가 아니라 환자단체가 직접 제안하고 있는 부분으로 주목된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집단 따돌림을 각오하고 현장에 버티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한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회유책을 쓰면서 환자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회장은 지난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주영수 원장에게 환자들이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을 향한 감사 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환자들이 먼저 의료대란 상황에서 희생하는 의료진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첫 시작은 국립중앙의료원이었고 현재 전국 수련병원과 접촉을 하고 있다. 남은 전공의를 응원하려는 일종의 캠페인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환자들이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할 것이니 정부 역시 이탈하지 않은 600명의 전공의가 안정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실제 건강보험 선지급, 병의원 회송 보상 등 각종 비용이 전국 수련병원에 투입되고 있으나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에 대한 보상책은 전무하다. 최소한 남은 전공의들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추가적 비용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강경과 유화책을 번갈아 쓰며 전공의 복귀에 힘을 쓰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병원에서 환자들 보는 전공의들이 추후에도 각종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