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공무원 2000명 줄인다… 여가부는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가 공무원 정원 2000명을 감축한다.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속도를 내고, 폐지 논의가 있었던 여성가족부는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의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정원 감축 기조를 이어간다.

지난해 정부는 정기 직제 개편과 통합 활용 정원제를 통해 그해 3000여명, 올해 2000여명 등 5000여명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 활용 정원제는 전체 부처 공무원의 연간 1% 인력을 감축해 주요 국정과제 수행 부처에 재배치하는 제도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기 직제 개편으로 교육부 정원 2800여명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는 구조조정 같은 인위적인 방식 없이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신규채용 축소 등의 방법으로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정원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 승격,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 신설 등 조직은 확대했다. 아울러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의 경우 636개 위원회 중 39%인 245개를 정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지난 9월까지 총 1729개를 정비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도 속도를 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 대책 추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처음 언급한 이후 7월 부총리급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달 말에는 국무총리 소속 인구부 설립 추진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연동돼 관심이 쏠린 여가부 존폐 여부는 여전히 관련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논의는 현재 정부조직법 개편과 함께 진행 중"이라면서도 "그 논의 안에 여가부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