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공성, 다양성 확보 및 국민 미디어 참여 활성화 중점 투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5%(55억원) 많은 총 2259억원(기금 포함)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는 △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유통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고, △ 시청자들의 미디어복지 향상을 위한 방송인프라 확충과 미디어 참여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는 한편, △ 이용자 권익을 차질없이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스팸 방지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 ▲ 방통위 2016년도 세출 예산안(기금포함).ⓒ방통위
    ▲ 방통위 2016년도 세출 예산안(기금포함).ⓒ방통위

  • 세부사업별로는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회교육 방송 및 한류 확산 등에 175억원, 교육관련 방송프로그램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고화질(HD) 제작장비 확충과 유아·어린이·청소년·안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등에 411억원,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에 39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문화 창달과 여론의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중소 방송사가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와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시·청각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지원에 94억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109억원을 투입하고, 기술력은 있으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광고제작비로 25억원을 사용한다.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90억원, 불법스팸 피해방지 분야에 25억원을 할당했다. 

    이 밖에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마련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비즈니스·산업 개발 등에 21억원, 방송통신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 과열 방지를 위한 시장 모니터링 지원 등을 위해 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방통위 예산안은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심의·의결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