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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서민금융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바꿔드림론 등의 저금리대출의 연체율이 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실상환자가 다시 연체로 돌아서는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경제사면에 해당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2일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고금리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의 경우, 2013년부터 미회수된 대위변제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지원금액 2조 3572억 대비, 연체액은 5431억원으로 달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받았던 소액대출을 다시 연체하면서 빚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실정이다.

    지난 10년 간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희망모아, 한마음,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면서 빚을 갚다가 연체된 사람들은 무려 3만5300명에 달한다. 이들의 연체금액만 792억원이다.

     



  • 이에 성실상환자가 연체자가 되는 형국을 깨기 위한 금융당국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캠코에서는 1년 이상 성실상환자가 일시상활을 하면 최대 15%까지 다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또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50%까지 빚을 탕감해 주고 소외계층에 60~70%까지 채무 탕감을 해주고 있다.

    다만 채무 탕감의 폭이 확대될 경우, 일자리를 찾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자력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소외계층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경제사면 정도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전체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별 성실상환자가 다시 연체자로 전락하는 경우, 모럴 헤저드 방지 대책 등 세부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제도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