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 연합뉴스
    ▲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 연합뉴스

  • ▲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등 조선사 지원 논란과 그에 따른 수은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우선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부실 대출을 문제삼았다.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전북 군산)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모뉴엘과 경남기업, 성동조선 등 부실기업에 대해 대출해준 사실과 관련, “내부 비리, 정치적 압력으로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계속됐다. 출자전환에 고정이하 여신까지 더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조4000억원에 이른다”며 “부실 대출을 주도한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대로 두면 후배 직원들이 뭘 배우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서울 구로구을) 의원은 “경남기업 부실채권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당시 행장이었던 김용환 전 행장은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가 있다.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며 “경남기업 부실대출팀이 부실기업인 성동조선을 또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 대출로 인한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충북 청주흥덕구갑)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고정이하 부실채권이 2006년 489억원에서 2008년 1900억원으로 늘더니 지난해 2조1000억원, 현재 2조4000억원에 이른다”며 “경남기업의 경우 부실채권 5000억원 가운데 절반가량만 회수했는데, 2조원 넘는 부실채권의 절반이 손실을 보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남구울릉군)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을 단독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성동조선 채권단 가운데 무역보험공사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우리은행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농협은행도 빠져나가 수출입은행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이 단독으로 성동조선에 지원해야 할 액수는 2600억원이다.

    박명재 의원은 “부실채권 급증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급락하는데, 계속 정부의 출자에만 의존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게 제대로 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비판에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에 대한 여신 요구가 많아졌다”며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면서 불가피하게 BIS 비율이 낮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책임론에 대해선 “기업이 부실화됐을 때 이를 방치하면 악영향이 굉장히 크다”며 “책임자를 다 문책할 수도 없다. 문책하면 대출 및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다 피하려고 해 기업 구조조정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