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캠프·인수위 출신 등 대거 포진…자문 역할 안해


  • 한국수출입은행이 박근혜정부 들어 임명한 경영자문위원 10명 중 7명은 정치권 출신 인사로 드러났다.

    경영자문위원회는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제도 및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은행장의 요청에 따라 경영자문을 제공하는 기구이다.

  • ▲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수출입은행에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인사는 총 41명으로 이 중 정치권 인사는 28명에 달했다.

    정치권 연관인사는 2015년에는 15명 중 10명, 2014년과 2015년에는 13명 중 9명 등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해 대선캠프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수출입은행의 경영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 간 경영자문위원회의 회의 안건을 제출 받았지만 경영자문위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모뉴엘이 가짜 수출 서류를 근거로 사기 대출을 받은 것이드러났지만 지난 3년간 열린 경영자문회의의 모든 안건을 보더라도, 이러한 리스크를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경영자문회의에서는 '조선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견인'을 논의했지만 경영자문회의에서는 성동조선, SPP조선, 대선조선 등 조선사 부실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않앗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 중 74%는 조선 및 건설업인데 경영자문회의에서 특별한 자문을 구한적도 없었다"면서 "경영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성 및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