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스톱'시킨 野, 카드수수료 인하 생색내기엔 분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반발하면서 이틀 째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국회는 당초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젠체회의와 각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산업통상자원위, 안전행정위 등에서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새정치연합이 전면 불참하면서 회의 자체가 모두 무산됐다.

특히 전일 김영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순연됐다. 양 부처 관계자들은 인사청문회 당일까지 회의 개최 여부를 확인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역시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여야 간 비쟁점법안의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사흘 째 국회 일정을 거부한 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야당의 국회 업무 '파업'이 길어져도 새해예산안,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 등 법적으로 시한이 확정된 업무를 미룰 수 없다는 데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임위 자체가 열리지 못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정지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 지난해처럼 시간에 쫒기는 졸속 심사가 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결국은 여야 간 나눠먹기식 분배로 소폭 늘어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를 파탄 낸 정부의 민생무능과도 우리는 싸워야 한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역사교과서 문제로 민생의 무능함을 숨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의 강경모드가 조기 종식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여론전을 당 안팎으로 벌이고 한 축으론 예산안과 선거구 획정 등 각 의원들의 '명줄'이 달린 일에 착수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새정치연합의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를 '자기 몫'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깊다.

문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이 지난 3년 반 동안 주장해온 카드수수료 인하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전일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를 하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지금 야당이 길거리에 자기들이 한냥 플래카드 내걸고 있다"면서 "얌체스러운 짓인데 그런 몰상식한 짓 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여야가 민생과 직결되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또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야당의 의사일정 복귀를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 회동 역시 불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