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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제주공항 신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6일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1998년 9월부터 실시된 제주도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조치로 제주-중국 노선에 취항하고자 하는 중국 항공사는 우리 정부의 운수권 허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다. 반면, 우리 항공사는 중국 정부의 운수권 허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한·중 항공노선에서 한·중 항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운항회수, 여객수 모두 5:5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제주-중국 노선은 중국 항공사의 점유율이 80%에 이르고 있다.

     

    전경련은 "제주-중국 노선을 쌍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함으로써 양국 항공사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의 일방향 항공자유화를 그대로 둘 경우 제2 제주공항이 신설되더라도 제주-중국 노선의 점유율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산둥성 항공노선은 이미 양방향 항공자유화 노선으로 지정돼 있고 추가로 제주-중국 노선이 양방향 항공자유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중 전체 항공노선의 4분의 1 정도가 자유화된다.

     

    전경련은 "장기적으로 한·중간 전면적 항공자유화를 대비한 '테스트 노선'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중 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돼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