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통한 지배력 전이 등 시장경쟁 제한 확대 우려"SKT "ETRI, '지배력 전이 없다' 보고서 이미 발표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에 나선 가운데, SK텔레콤을 집중 타겟으로 한 학계의 세미나가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인수로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한층 강화돼 시장경쟁을 제한해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세부적인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학계가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7일 서강대학교 법과시장경쟁센터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는 이번 인수합병을 놓고 통신 결합상품이 결국 SK텔레콤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시장경쟁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지배력 해소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CJ헬로비전 인수인가 심사과정에서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가입자 구조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3:2로 형성돼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유무선 방송 결합상품'은 이용자를 차별하고 타 사업자로 상품을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을 높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다는 논리다.

또 가입자를 묶어두는 효과를 발생시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유지,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 역시 "통신 결합판매는 효율성 제고 등 일반적 동기의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배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결합 판매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폐지를 앞두고 있는 요금 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사전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시장 영향력'을 지닌 사업자로 정의하고, 결합상품 등 통신환경 변화에 적합한 사전적 행위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지에 따른 대안이 필요한 만큼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닌 수리를 요할 수 있는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서 요금제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권한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세미나는 사실상 SK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과 케이블TV방송,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추후 결합상품을 통한 시장 경쟁제한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자리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날 행사가 지나치게 KT나 LG유플러스를 대변하기 위한 발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선 교수들은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 제기와 함께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보이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SK텔레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으로 '결합상품 제도개선안'과 금지행위가 세부적으로 발표됐고, '지배력 전이' 등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한 대안이 마련된 상태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미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학계의 세미나의 경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