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100여건 논의 등 시간 부족에 '여야 의원-미래부-방통위' 이견도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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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및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 지원금 상한선 폐지 등 가계통신비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이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루에 논의해야 할 전체 법안이 100여 개에 달하다 보니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1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이동통신 관련 법안 전체가 계류됐다.20일 본회의를 앞두고 당장 내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처리 시간이 부족한데다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의견 조차 합의되지 않아 심사는 더딜 수 밖에 없었다.우선 가장 유력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요금인가제 폐지안은 미래부가 강력하게 호소했음에도 이동통신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기본료 폐지안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함께 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흐지부지됐다.기본료 폐지안은 미래부 반대로 무산됐다.기본료는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망 구축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이동통신 요금과 함게 부과하는 것으로 1만1000원 정도다.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한 번에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수순을 밟아갈 수도 있다"고 제안했지만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기본료를 폐지하면 이통사업자 수익에 적자가 발생될 것"이라며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이통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판매장려금)을 공개하자는 내용의 '분리공시'안은 부처간 이견차가 컸다.방통위는 찬성했지만 미래부는 타 부처의 반대 의견이 심한 만큼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단통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리공시 도입은 필요하다"며 "이통3사와 LG전자 모두 찬성했는데 한 지배적 제조사만 반대해 안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제조 원가가 아닌 마케팅 비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인데 해외 판매에 문제 될 것이 있냐"며 "소비자 편익이 우선"이라며 방통위와 입장을 함께했다.하지만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제조사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며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아울러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제한하는 것을 폐지와 관련해서는 법안은 '기존 그대로 좀 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방통위 주장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단통법이 3년 일몰인데다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는데다 현재 지급되는 평균 지원금이 상한인 33만원의 절반 정도밖에 안돼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외 법안들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한 정부 관계자는 "꼭 필요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그는 "통신 관련 법안 외에도 열심히 준비한 법안들이 많은데 심사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안 되면 총선을 앞두고 있어 19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논의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