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15년전 신세기 통신 인수, 경쟁 촉진보다 악화시켜" 주장"SKT, M&A 새로운 사업 추진 및 경쟁력 확보 글로벌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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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따른 영향력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반대의 입장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시장에 필요한 기업경영이라고 주장했다. ⓒ심지혜 기자
최근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합병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사업자들 간 의견 대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성장이 어려운 방송통신 시장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M&A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오히려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계기가 될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우상호·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그리고 KT, LG유플러스는 인수에 따른 각 사의 입장을 밝혔다.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사업자 간 M&A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글로벌 트렌드라고 주장했다.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이동통신시장은 이미 가입자 보급률이 포화수준에 도달,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하는 '레드오션' 산업인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대안의 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장 성장을 내다 보기 어려운 이동통신 시장을 타개하고 새로운 분야 진입과 사업 재편을 위해 시도하기 위해 흔하게 발생되는 경영활동이 M&A라는 설명이다.이 상무는 "성장하지 않는 시장에 대한 위기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SK텔레콤은 창사 이래 최초로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만큼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을 '와각지쟁'의 상황에 비유했다. 큰 세상 두고 작은 곳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이 상무는 "다양한 콘텐츠 분야와 첨단 디지털 기술이 교차되는 방송산업은 통신과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라며 "건전한 경쟁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주도해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탁용성 CJ헬로비전 상무는 "과포화 되고 파편화가 심화된 유료방송 시장에서 사업자간의 인수·합병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번 M&A가 케이블SO 입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시너지 효과를 고민한 결과"라며 "유료방송시장의 M&A는 글로벌 추세"라고 말했다.또한 유료방송시장에서 오랫동안 유지돼 온 콘텐츠와 플랫폼 간 수직계열화 구조를 깨뜨리고 유료방송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는 계기이자 역동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탁 상무는 "SK텔레콤이 인수에 따른 고용을 보장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인수 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그 근거로 15년 전 SK텔레콤의 신세기 인수 상황을 제시했다.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합병했으나 결국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이날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SK텔레콤은 정부의 M&A 인가 조건을 우회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출시하며 지배력을 확대했다"면서 이번 역시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또한 김 부소장은 미국의 사례를 들며 사업자 간 합병이 시장 경쟁력을 감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고 설명했다.김 부소장에 따르면 미국 1위 이동통신사업자 AT&T가 점유율이 낮은 4위 사업자 T모바일을 M&A 하려고 했을 때 시장 경쟁 저하와 요금인상, 서비스 품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어 제한됐으며, 심지어 3위 사업자 스프린트가 T모바일을 M&A 하려고 했을 때에도 T모바일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이에 김 부소장은 "합병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통합방송법에 따른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1/3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를 넘게 돼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이뿐 아니라 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 상무는 "SK텔레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고 방송통신시장 장악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번 M&A 시도는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률적 기한이나 효율성 등을 위한 병합 심사보다 주식인수·합병 등을 엄격하게 분리해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