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인수 놓고 "학계, 찬반양론 팽팽"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업계의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두 기업의 인수·합병을 바라보는 학계의 찬반 양론도 맞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정호준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두 기업 합병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 학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광훈 중앙대 교수(경제학)와 김경환 상지대 교수(방송학)는 각각 두 기업의 인수·합병을 찬성·반대하고 나섰다.

먼저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을 지지하고 나선 이광훈 교수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오픈 인터넷 환경에 따른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의 등장 상황에서 해외 거대기업과의 경쟁을 위한 일정수준의 규모·범위 확보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 공룡 기업을 언급하며 "통신과 방송의 영역을 넘나드는 서비스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발전 통로를 허용해야 한다"며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은 기본가치를 유지하는 중요한 전제"라며 "국가발전과 이용자 편익 향상을 위한 경제적 가치측면에서도 재정립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우수한 네트워크와 디바이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플랫폼과 콘텐츠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형태로의 진화가 필요하다"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두 기업의 인수·합병에 문제를 제기한 김경환 교수는 글로벌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독과점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확대는 시장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교수는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과 유료방송 1위 CJ헬로비전의 결합은 미디어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와 지배력 확대·방송시장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의 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선방송 시장으로 옮겨가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확대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규제 당국은 이번 인수·합병이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방송통신산업 발전,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방송 공익성 등의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인수·합병을 허용하더라도 추후 플랫폼 소유규제와 동일플랫폼에 의한 다수 방송면허 보유 등에 중장기적 정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료방송의 요금 규제 개선, 지역채널 운영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 이용자 선택권 보장 등 시장점유율에 따른 규제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