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 28년 만에 부활하나...정부, 내년 도입 검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사라진 서머타임제(Summer time)가 28년 만에 도입될 지 주목된다.

6일 연합뉴스는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머타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제도는 여름철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것으로 국민의 여가 시간이 늘면 소비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는 백야 현상이 있는 아이슬란드와 우리나라 외에 모두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을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잡고 서머타임,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등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에서 내수에 집중하는 까닭은 올 하반기 부진했던 수출이 내년에 눈에 띠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또한 올해 메르스 사태 당시 소비 위축을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내수 정책으로 경기 활성화를 일궈낸 만큼 내년에도 내수 부양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5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3%(전분기 대비)에 다달았다.

우리나라는 앞서 두차례 1948~1956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7~1988년 서머타임이 시행됐다가 중단됐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 등 경제상황이 좋지 못할 때마다 재도입이 논의됐지만 근로시간만 연장될 것이란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일본은 올해 7월 서머타임을 도입하며, 근로시간이 긴데 비해 삶의 질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일본인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1735시간으로 우리나라(2163시간)보다 400시간 이상 짧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으로 내수 위주의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이으로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 산업정책을 대비하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촉진과 구조조정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내년 1분기부터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부터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고, 쓸 수 있는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경기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