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위해 특구 지정 필요"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7대 유망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서비스산업 특별구역(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은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SW), 문화콘텐츠, 물류 분야를 가리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7일 발간한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규제와 협소한 내수 시장, 서비스 연구개발(R&D) 미흡이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산업의 규제 항목 수는 제조업의 10배에 달한다. 더욱이 규제 항목 중 62%는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임에도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의료 분야 핵심 규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격 의료'는 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법인 약국 허용'은 현행 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4000일 가까이 미해결 상태다.

전경련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의 핵심 규제가 장기간 풀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성공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규제가 많은 일본과 중국은 '서비스 특구'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 규제 완화의 사업성을 검증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간사이 권역을 의료특구로 지정해 신의료기술 도입 및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베이징(北京)시 전체를 '서비스 대외개방 시범도시'로 운영한다. 의료·문화·교육·금융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해외 선진 서비스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중국은 금융보험업이나 문화산업 등 서비스업에 외국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막아 왔다. 베이징시에 한해 외자금융기관의 합자은행과 외국인 투자자의 독자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을 시도해보겠다는 구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박근혜정부가 최근 발표한 '규제프리존' 제도를 보완해 적용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 정부가 내놓은 안이 선(先)신청 후(後)검토 방식이라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경련은 정부가 7대 유망서비스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특례와 지원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지자체별 경쟁을 통해 특구를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협소한 내수시장 극복을 위해 외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4년동안 평창(2018년)·도쿄(2020년)·베이징(2022년) 올림픽 기간을 관광객을 늘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국인 비자 단계적 면제, 한·중·일 3국 공동관광청 설립, 한강 랜드마크 대관람차 건립 등을 제시했다.

서비스 R&D 투자 확충을 위한 노력도 제안했다. 현재 서비스 R&D는 정부연구개발예산의 0.5%에 불과하고, 민간 R&D 지출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수준이다. 보고서는 서비스 R&D 활성화의 법적근거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서비스 R&D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권마다 추진했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아직 과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규제 때문"이라며 "서비스특구가 활성화된다면 높은 역량에도 해외에 뒤처지고 있던 산업들이 지역을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