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좀처럼 쟁점법안 합의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호소에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여야가 법안 처리를 위해 각각 제시한 법안들 간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데다가 상대 법안에 대한 반발이 커 상임위 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형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경우,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야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지난 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쫓아와 처리를 거듭 당부했지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정부가 지정한 사회적기업에 의무구매비율을 정하는 내용이 반 시장적인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역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 범주에 의료, 보건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수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의료법 조항 중 서비스산업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의 기업활력제고를위한 특별법(원샷법)과 야당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의 빅딜도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에 멈춰서 있다. 

야당은 원샷법의 적용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상생법 핵심 내용인 중소기업적합업종 주최를 민간에서 정부로 바꾸는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기국회 마감일은 턱 밑까지 쫓아왔지만 국회는 이와 관련한 상임위 한 번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방 법안 처리는 12월 임시국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쟁점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 의장은 "의장이 할 수 있는건 어디까지나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범위고 그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직권상정보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못 막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