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시기에 대해 입을 열지 못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밝힌 장관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5명이나 되지만 그 때가 언제가될 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제 유가 하락과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새해 경제 컨트롤타워가 부재 중인 상황을 맞딱드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이 지연되는 까닭은 단연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있다. 당초 여야가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노동개혁 입법이 이뤄지지 않자, 이를 먼저 매듭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인사를 먼저 낼 경우, 각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자칫 국정 운영 동력이 흩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법안의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야당에 정쟁거리를 제공하는 일은 법안 처리에 도움이 안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란 해석도 뒤따른다. 

동시에 입법 지연에 따라 개각이 늦어진 점을 강조해 야당이 민생경제를 외면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20일 오찬을 함께하며 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당정협의 등을 이어간 것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입법활동을 등한시 한 점을 강조해 국정운영의 책임론을 야당에게 돌릴 수 있다. 


◇ 개각 핵심은 3기 경제팀은 누구 

박근혜정부의 올해 마지막 개각의 핵심은 단연 경제팀에 쏠려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월 국회서 "경제는 저 말고도 잘하실 분들이 많다"며 사실상 총선 출마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동시에 '다음' 경제부총리에 눈과 귀가 집중됐지만 좀처럼 인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4대 개혁, 예산안 처리, 경제활성화법까지. 첩첩쌓인 현안에 막혀 인선은 뒤로 밀렸다.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총선을 앞둔 마지막 개각으로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인사가 아닌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인물'이 없어서 인사가 지연되는 것은 아닐 것이란 시각이 짙다. 경제 사령탑 교체에 따른 정책 차질과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때에 단행한다는 것이다.





    • 문제는 인사청문회 절차가 녹록치 않고, 부총리와 새 경제팀이 호흡을 맞추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금리인상에 진입하면서 그 파장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새 부총리의 조건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정책 대응을 잘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비서관을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장관은 모두 5명이다.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 정종섭 행정부 장관, 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총선 90일 전인 1월1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