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뉴데일리경제
    ▲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뉴데일리경제


    보험업계에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감독회계와 일반회계가 이원화될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주최로 21일이 개최된 '보험계약 IFRS4 2단계 도입과 대응' 컨퍼런스에서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감독회계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일반화 돼 있지만, IFRS4 2단계에서는 국제 회계기준 위원회에서 보험부채 평가, 수입인식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감독회계 중심의 일원화는 더이상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감독회계를 마련할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회사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는 한편 건전성관리라던가 계약자 보호 등에 있어 감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 감독당국에서도 별도의 감독회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감독당국에서는 감독회계를 마련함에 있어서 국제적 정확성은 견지 하되, 보험업계의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IFRS4 2단계는  2020년 우리나라에 도입될 예정인 새로운 회계규칙이다. 보험부채를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원가로 평가해야 하는 가입자에게 돌려줘야할 보험금인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되면 금리가 떨어지면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 ▲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IFRS4 2단계 도입이 보험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경제
    ▲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IFRS4 2단계 도입이 보험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경제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IFRS4 2단계 도입이 보험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감독회계와 일반회계가 이원화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부터 일원화하고 있는 캐나다와 호주가 일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함정이 많다며 감독당국이 이원화 하는 방향을 잡고 빠른 시일내로 발표할 것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정도진 교수는 "업계에서 감독회계와 일반회계가 일원화될지 이원화될지 결정되지 않아 혼동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에서 빠른 시일내 발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4년 말 기준으로 IFRS4 2단계를 도입한 결과 총 42조원의 자본금을 더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연구원에서 적용했던 IFRS4 2단계 도입시 산출한 자본계산법을 통해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사 포트폴리오별 상계 불인정시 부채증가액이 42조원으로 추정되어 자본의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된 것. 앞서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2013년 말 기준 IFRS4 2단계 도입시 손실계약의 준비금은 35조원의 부족분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것과 비교시 7조원이 늘어난 액수다. 

    정도진 교수는 "보험연구원의 방법을 도입한 결과 2014년말 기준으로 IFRS4 2단계 도입을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 2013년말 기준시 35조원보다 7조원 증가한 42조원의 추가 준비금의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에서 2020년 이후 도입 예정인 IFRS4 2단계가 연기될 것이라는 만연한 기대감에 대한 경고도 함께 했다. 

    정 교수는 "    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있음에도 보험사들이 반응이 빠르지 않다. 일부에서는 보험사 CEO의 짧은 임기 등을 이유로 들며 준비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2020년 이후로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은     IFRS4 2단계 도입을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