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22일 정부가 내놓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개혁 지침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충분한 노사 협의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 비공식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무기한 협의를 하자는 주장을 할 뿐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 거리투쟁에 나선것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국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했다.
특히 한노총이 반대하고 있는 공정인사 지침에 대해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 개인의 이익을, 이득을 위해서 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여건이 좋다면 굳이 무엇 때문에 노와 사 양쪽에 양보와 고통분담을 이야기하겠는가"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9월15일의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 고통분담의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말들기 위해 합의 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날씨가 전국을 꽁꽁 얼리고 있듯이 국민들 각 가정에서도 가계와 청년 일자리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계실 것"이라며 "작년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 고통 분담의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합의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