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천억 체불임금 해소하라"…당정, 새 노동미션 수행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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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위한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오신환 정무정조 부위원장, 새누리당 권성동 환노정조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새누리당 나성린 민생119 본부장. ⓒ 연합뉴스

  
  

공공발주 사업의 2차, 3차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을 막을 직불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LH공사와 같은 공공발주 사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때 1차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위 하청업체의 대금지급 과정까지 LH가 철두철미하게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공사 물량의 33%가 공공발주인 만큼 공공발주 사업의 '임금체불'을 강력하게 막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2993억원으로 피해 근로자만 29만6000명 수준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4법이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에 막혀 논의가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노동계의 '숙원'인 임금체불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지 주목된다.   

김용태 새누리당 정무 조정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하도급 대금은 원청 원사업자가 1차 하도급 업체에 돈을 안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그러나 1차 사업자가 2차, 3차에 넘기는 과정에서 중간에 망하거나 도망가면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원사업자가 마지막 하청업체까지 책임지는 직불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주를 제외한 나머지 67%의 사업 역시 원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대기업이 1차가 2차에게, 2차가 3차에게 하도급을 제때 지급하고 있는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이를 실천하는 지를 살피는 데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불임금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최단시간에 해결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소송에 가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임금체불 후 해결까지 두 달가량 소요되는데 이 기간도 한 달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서 "상습적, 고의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검찰과 협조해) 엄정히 구속 수사토록 해 사회에 고의적 위법에는 관용이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 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 임금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관행을 확립하도록 하겠다"면서 "설까지 집중적으로 체불 임금에 대해 지도해 밤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 노동 관서에 오면 가급적 당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약속했다. 

 

 

당정은 임금체불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 차단 노력도 해나가기로 했다. 

공인노무사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 지급 컨설팅 예산을 지원하고, 청년 인턴을 채용에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도 바로 잡기로 했다. 

김용태 의원은 "인턴의 경우 학생인데 야간, 휴일에 하는 건 곤란하다"면서 "돈을 안주면 처벌하는 명확한 기준인 인턴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으로 발표, 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