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0.2%P 인하… 신혼부부, 최대 0.5%P ↓ 우대 행복주택 1만·뉴스테이 2만 가구 확대…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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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단지.ⓒ연합뉴스
오는 6월1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최저 1.6%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온다. 이 상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전세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금리는 0.2%포인트 인하한다. 신혼부부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0.5%포인트 인하 효과를 본다.
내년까지 행복주택은 1만 가구,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2만 가구 각각 공급물량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내놨다.
◇1.6% 저리 생초자 디딤돌 대출상품 등 주거비 지원 강화
국토부는 우선 전·월세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전세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금리는 2.3~2.9%로 0.2%포인트 일괄적으로 낮춘다. 신혼부부는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추가 적용해 전체적으로 0.5%포인트(1.8~2.4%) 우대혜택을 받게 한다.
전셋값 상승 폭을 고려해 3년간 동결된 수도권 대출한도는 1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린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는 각각 1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올려 최저 1.6% 초저리 대출상품을 선보인다. 금리가 2.0%를 밑도는 주택구매용 대출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련된 도시기금 재원은 총 3조원이다. 1인당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신청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상여금·수당을 포함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금리는 만기와 소득수준에 따라 1.6~2.4%로 총 12가지다. 1.6% 적용조건은 10년 만기 소득 2000만원 이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구간은 2000만~4000만원이 가장 많지만, 2000만원 이하도 30%쯤 될 것"이라며 "재원이 한정된 만큼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접수는 조기 마감한다"고 말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내 제도를 보완해 수혜자를 늘린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최고 750만원까지 월세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하지만 수혜자는 적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수혜자는 16만명쯤이다. 전체 추정 440만 임차가구의 3~4% 수준에 그친다.
◇집주인 매입임대 도입 등 민간 참여 유도
국토부는 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집주인 리모델링임대 외에 집주인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개인이 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여 고친 후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집주인 리모델링과 같은 혜택을 준다. LH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관리 수수료도 월세의 7%에서 5%로 낮출 계획이다. 주택을 사고자 하는 개인에게는 연 1.5% 저리의 매입자금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8000만원, 다가구는 동(棟)당 4억원이며 최대 주택가격의 50%까지 대출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집주인 매입임대도 리모델링임대처럼 공실 위험 없이 임대기간에 확정된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며 "(국토부는) 집주인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해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도 활성화한다.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올해 2000가구, 내년 5000가구 각각 확대해 내년까지 총공급물량을 6만7000가구로 늘린다. 건설부지는 지방공사 참여를 유도해 해결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정책을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해 임대주택 재고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의 사회적 임대주택 개념을 따라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공공지원주택으로 통합 관리한다. 정부가 직접 공급·소유하는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집주인 리모델링임대처럼 자금지원이나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싸게 임대되는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현재 5.5% 수준인 공공지원 임대주택 비율을 2022년까지 OECD 수준인 8%(2014년 기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2030년에는 유럽연합(EU) 수준인 9.4%까지 도달한다는 구상이다.
◇행복주택·뉴스테이 추가 공급 등 물량 확대
국토부는 내년까지 행복주택은 1만 가구, 뉴스테이는 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2017년까지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총물량이 각각 15만 가구로 늘어난다.
행복주택은 내년 공급물량을 애초 3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애초 계획했던 14만 가구의 입지는 올해 안에 모두 확정한다.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임대해 건설하는 행복주택리츠를 도입한다. 리츠는 토지를 싸게 빌려 사업성을 개선하고, LH 등은 부채를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저금리에 투자처를 찾는 재무적투자자(FI) 등의 리츠 참여를 기대한다.
빠른 행복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주택을 사들이거나 오피스텔형 행복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박 실장은 "신축매입은 입지와 가격 조건, 입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며 "주택 품질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확보 가능성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특화단지는 각각 5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대학생 특화단지는 대학생 입주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70%로 올린다.
뉴스테이는 내년까지 총 2만 가구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다. 사업물량은 올해 5만5000가구, 내년 7만1000가구로, 각각 5000가구와 1만5000가구가 늘어난다. 올해 추가된 물량은 공급촉진지구에서 1000가구, 정비사업지구에서 4000가구를 각각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공급촉진지구 확보물량은 총 2만6000가구다. 국토부는 이미 확보한 1만3000가구 외에 1만 가구 부지를 추가로 선정한 상태다. 준공업지역인 서울독산(1500가구)과 개발제한구역인 김포고촌(2900가구)·남양주진건(5700가구) 지역으로, 오는 10월 이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3000가구는 상반기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지 등에서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뉴스테이는 다음 달 2차 공모를 통해 4000가구 사업부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도 토지를 싸게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한다. 사업자가 사업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 없이 사업을 벌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서울 고척동 영등포 교도소 부지(1800여가구)에서 제1호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은 물론 대학생·취업준비생·신혼부부·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게 특화해 추가 공급한다.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공급물량을 3만1000가구에서 4만1000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한다. 소득 2분위 이하 최저소득계층, 대학생·취업준비생에게 각각 5000가구를 지원한다.
박 실장은 "이번 공급 확대로 올해 공공임대주택 총 12만5000가구가 공급된다"며 "이는 한 해 공급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취준생을 포함해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한다. 올해 공급물량은 1만 가구로 5000가구를 추가한다.
규제자유지역(규제프리존) 도입과 관련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1인 창조기업 종사자, 예비창업자를 위해 창업지원주택도 도입한다. 지자체 제안을 받아 300가구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맞춤형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리츠도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세워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 주택을 사들인 후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시에 있고 150가구 이상 단지이면서 주택가격 3억원, 전용면적 60㎡ 이하인 아파트다. 올해 1000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을 벌인다. 국토부 모의실험 결과 주택가격이 3억원인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1억5000만원에 기금 출자·융자에 대한 이자로 월세 25만원을 내면 된다.
박 실장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입주할 수 있다"며 "최장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살 수 있다"고 밝혔다.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은 올해 애초 계획한 8개소(650가구)보다 3개소 늘어난 11개소(1200여가구)를 공급한다. 내년까지 총 20여개소(2000여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