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빅4손보사 18~27% 빅3생보사 22~23% 보험료 인상해금융위, 올해 비급여항목 코드 단일화 등 개선사항 본격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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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정부와 금융당국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손의료보험 문제를 본격적으로 손본다.

    정부는 1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급등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보험금 지급 관련 통계 부족 등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실태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했다. 또 금융위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협의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기관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을 보장받는 상품으로 현재 3200만명(가입률 66%) 이상 가입한 제2의 국민보험이다.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준조세 효과가 발생해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이를 조정했다.

    하지만 올해 빅4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18~27%, 빅3생보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22~23% 가량 보험료를 인상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부추겨 과잉진료를 시행하는 도덕적 해이가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하는 일부 소비자와 의료기관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계속해서 보험료가 상승할 경우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와 금융위는 오는 7월 초까지 주요 의제를 확정해 올해 안에 실손보험 통계 구축, 주요 종합병원 비급여항목 코드 단일화 등 개선사항들을 본격 실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