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상 주범 '과잉진료'…비급여항목 코드화로 막는다

제2의 국민보험이라는 실손보험의 손해율과 보험료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 보험사와 소비자의 손해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개선이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을 막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손보사 10개의 평균 손해율은 124.2%로 2013년(119.4%)부터 매년 증가했다. 손해율 증가로 보험료도 2013년 2.6%에서 지난해 14.2% 인상했다. 올해는 빅3생보사가(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22~23% 인상했으며, 빅4손보사는 22~23% 실손보험료를 인상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때문이다. 병원마다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합의가 없어 병원마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은 2010년 800억에서 2014년 1조5000억원으로 20배가량 급증했다. 실손의료보험금 가운데 비급여 의료비의 비중도 ▲2012년 67.2% ▲2013년 68% ▲2014년 68.6% 등으로 매년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선 비급여 코드화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에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급등하는 보험금을 통제해야하고, 이는 실손의료비 증가의 주범인 비급여 의료비 관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건강심사평가원 심사 위탁이 가능했던 것은 진료비에 모든 항목이 코드화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코드화가 선행되어야 의료 행위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금융위는 오는 7월 초까지 주요 의제를 확정해 올해 안에 실손보험 통계 구축, 주요 종합병원 비급여항목 코드 단일화 등 개선사항들을 본격 실행할 예정이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선량한 보험 소비자들이 정작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