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시 떨어지기 무섭게, 규제지역 아파트 다주택 대출 연장 전면 중단 곧 발표 … 野 "개인 재산권 침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및 대환 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하자 금융당국이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이에 야당은 개인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불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비율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 등 실행 방안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 주담대 잔액은 1월 말 기준 약 36조4686억원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2023년 1월 말(15조8565억원)에 비해 약 130% 늘어난 수치다.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완만하게 늘다가 2023년 초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가자 보다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에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을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함은 물론, 금융 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임대사업자 대출은 단순한 투기 자금이 아니라, 이미 공급된 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 자금의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연장을 막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임대인들이 급매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서 "이 대통령의 SNS 부동산 정치는 이러한 부작용과 시장의 복잡한 구조는 무시한 채,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 악마, 적으로 만드는 프레임 조성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특정 집단에 대한 징벌적 대출 규제로 덮으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