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野 대표 '부동산 舌戰' 사이 … 전월세 세입자들은 '극단의 고통'

정부의 '다중 규제' 여파로 서울 전·월세 매물이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매물 잠김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곳곳에선 1000가구 이상 대단지임에도 임대차 매물이 단 한건도 없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을 비워야 하는 세입자들은 이사갈 집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설상가상 전세대출 한도가 줄고 전세값은 치솟아 이사갈 집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주거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시행중인 '1가구 1주택자 정책'이 되려 서민 세입자들을 극한의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2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9242가구로 전년동기 2만8942가구 대비 33.6% 급감했다. 1년 사이 1만가구 가까운 매물이 증발한 것이다.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와 송파구를 제외한 23개구에서 매물이 줄었다. 특히 성북구는 1년새 매물이 90.7% 줄며 가장 감소폭을 보였고 △관악구 -78.2% △중랑구 -72.4% △동대문구 -72.1% △강동구 -69.5% △노원구 -68.4% 등도 매물이 급감했다.

월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기간 월세 매물은 1만8598가구에서 1만7768가구로 4.5% 감소했다.

대통령과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으로 매매 물량이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주택 공급난이 지속중인 가운데 전·월세 매물까지 급감하면서 봄 이사철 역대 최악의 '임대차 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단지별 현황을 보면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관찰된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월곡두산위브'는 2197가구 대단지임에도 이날 기준 전세 매물이 단 한건도 없다. 불과 1년전만 해도 30여가구 선을 유지했던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다.

같은구 길음동 'e편한세상 길음뉴타운4단지'도 1605가구 규모 대단지이지만 지난 11일 이후 전세 매물 0건을 기록중이다.

노원구 중계동 '경남롯데상아' 경우 1890가구 가운데 월세 매물은 단 한건에 불과하고 전세도 5가구뿐이다.

매물 잠김 배경엔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있다.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은 '10·15부동산대책'은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방지가 목적이었지만 시장내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지난달부터 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하고 1가구 1주택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매물 잠김을 초래했다.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보유중인 임대차 매물을 매매로 돌리면서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설상가상 '6·27대출규제'로 내집 마련을 노리던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옮겨 가고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비중이 높아진 것도 매물 부족을 야기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매물 부족은 필연적으로 전세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서울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5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도 131.85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달 초 이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로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를 시사하며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 규제로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끊기고 주거비 부담이 폭증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가 상승과 다주택자 규제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세값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흡수될 경우 전세대란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일단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민간전세를 공공임대나 기업형 임대로 전면 대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