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미세먼지, 원칙 없는 정부 "고등어-클린디젤이 주범?"

정부는 '미세먼지가 위험하다'는 것만 강조한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그동안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대책을 내 놓으라니 갈팡질팡이다.

결국 미세먼지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고 '경유(diesel)가 나쁜놈'이라고 몰아간다. 

막무가내다. 경유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도 경유는 물론, 휘발유(gasoline)도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이 아니라고 한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요인으로 휘발유, 등·경유 등 석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추정된다.

업계는 미세먼지에서 경유의 비중이 4~5% 정도라고 보고 있다. 경유가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제품자체에 불순물이 없는 만큼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똑같은 쌀로 지은 밥을 먹고 난 후 한 명은 탈이나고, 또 다른 한 명은 아무렇지 않다면 단순히 쌀(경유)의 문제인지, 쌀을 소화해내는 소화기관(자동차 내연기관 및 배출시설)의 문제인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정유업계는 호소한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금 바쁘다. 그동안 조사도 제대로 해 본적 없는 미세먼지에 대해 뭔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법만을 베껴오다 보니 국내 현실과는 괴리를 보이고 있다. 

고작 꺼낸 카드가 경유에 부과된 세금을 올려 소비를 감축하는 방법이다. 올해 안으로 경유차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환경부가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얄팍한 '꼼수'라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는 유기물이 공기와 반응하면서 발생한다. 모든 생명체가 탄소(C)와 수소(H)로 구성된 유기물이다. 경유와 휘발유도 탄화수소다. 두 제품의 차이는 황(S)의 유무 외에는 없다.

이들 화석연료가 질소(N)와 산소(O)로 구성된 공기와 연소 반응을 하면 에너지와 함께 우리가 아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탄소산화물(COx) 등이 발생한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탄소산화물이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지난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들 산화물 트리오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고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세먼지의 10%정도를 차지했다.

경유가 친환경 연료라고 소개할 정도로 정부도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압도적이던 휘발유 연료 차량이 경유차에 추격 당한 이유도 정부의 '경유 예찬' 때문이다.

2005년부터 정부는 적극적으로 경유를 소비하도록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최근에는 경유차가 폭발적으로 늘어 휘발유차 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과 세금은 정부의 단골 메뉴다. 미래세대를 위해 당연히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 파악 없이는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없다.

경유, 휘발유 등 석유제품 사용을 기반으로 전체 세수의 8%를 충당하는 정부는 그동안 환경에 대한 공포로 얻은 수익을 맑은 대기환경을 만드는데 사용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사실상 더 많은 차량 운행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에 수십조원을 석유제품에서 걷어 들인 세금으로 충당했다니 할 말이 없다.

아니면 말고 식의 정부의 갈팡질팡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고등어까지 등장한다. '고등어 굽다가도 미세먼지가 나온다'라는 고등어도 웃을 생뚱맞은 이야기로 국민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환경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