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노바티스' 협회 차원 규제 없어… 다국적협회 '유명무실'

다국적 제약사 '한국노바티스'의 불법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5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따르면 법원에서 한국노바티스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협회 차원에서 제제를 가할 법규가 없는 만큼 퇴출이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다국적협회는 '관련 법규가 없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다국적의약사업협회가 그동안 '공정거래규약'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표명해 온것과 다른 행보다.

검찰은 최근 한국노바티스의 불법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40여명에게 2개월간의 면허정지 내용을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검찰의 기소여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또다른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처벌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9일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6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불법리베이트는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의료진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자사 제품 사용을 독려하는 행위다. 리베이트가 심해지면 환자가 약물을 과다 처방받거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지고 경쟁력 있는 약물을 가진 제약사의 부진 성장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강도 높은 제제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제약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제약협회 측은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협회 차원의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는 등 다국적의약사업협회 측과는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5월 56억원 규모의 불법리베이트를 저지른 제약사 '파마킹'에게 이사장단 회의를 거쳐 '회원사 자격 정지'라는 징계를 내린바 있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파마킹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회와 동료 회원사들에게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초래했으므로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모두 정부와 함께 제약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의약품 연구개발 동향에 대한 국내외 정보 교류 등의 기능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국제약협회는 한미약품·녹십자 등의 200여개의 국내제약사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옥시레킷벤키저·한국먼디파마 등 총 40여개의 다국적 제약사가 참여하는 단체다. 

두 단체 모두 전반적인 제약업계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지만 불법리베이트를 예방하는 방법에선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공정경쟁규약과 윤리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한 달에 약 2~3번 진행하고 있다. 이마저도 희망하는 제약사에 한해 진행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제약협회는 불법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제약사를 가려내기 위해 회원 간의 무기명 투표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제약사 명단을 협회 임원진들에게 공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침을 펼치고 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불분명한 불법리베이트 대처 방법에 대해 제약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똑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도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제약의약산업협회 간의 규제가 달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불법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한국다국적제약의약산업협회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의약품정책연구소 관계자도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개별 제약사 차원의 노력과 협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가 결합돼야 한다"며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제약사에게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은 협회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