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반출 재심의 결정 "추가협의 필요"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글로벌 기업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6월 1일 접수된 구글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은 애초 이달 25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다. 결국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안보와 산업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재심의를 결정했다.

앞서 지도반출에 대해 찬반은 팽팽했다. 국가안보 문제로 반출을 반대한다는 입장과 미국과의 통상 마찰과 신산업 육성 등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구글이 반출을 요구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는 1조원 이상 비용이 투입됐다. 단순 위성 사진을 넘어서는 정밀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미래사업 추진 원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지도반출은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Go)'를 계기로 이슈로 떠올랐다. 

국토지리정보원 측은 "구글이 요구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