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국감 주요 사항 '전기요금'..."검토하겠다" 공수표만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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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직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전 및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015년도 경영관리, 주요사업 성과, 복지후생 등의 평가에 따라 2011년 이후 5년 만에 A등급을 받았다.
한전은 2012년과 2013년 B등급, 2014년 C등급으로 떨어졌지만 2015년 B등급, 2016년 A등급으로 오른 것.
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며 임원은 경영실적평가에서 1등급인 S등급을 받으면 기본급의 110%, A등급 100%, B등급 50%, C등급 30%의 성과급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등급이 상향돼 임직원이 받는 성과급도 두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한전은 2015년 B등급을 받았을 당시 직원 1인당 평균 748만3O00원에 평균 보수액 7876만2000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2011년 A등급 때에는 성과급은 평균 1774만4000원이었다.
한전 관계자는 "내부 평가 점수를 반영해 이르면 이달이나 내달께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해보다는 증가할 것"이라며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미리 산정된 기관 예산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정부에서 추가로 받는 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국민들은 한전의 성과 향상을 좋게만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의 실적이 좋아진 이면에는 폭염으로 인해 누진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판매수익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개 발전자회사를 포함해 10조9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이상폭염으로 8월 전기요금을 6월의 두 배 이상 낸 가구가 298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한전과 국민의 대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은 정치권에서도 매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한전은 국정감사 때마다 검토하겠다는 공수표만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국정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에는 전기요금이 빠지지 않고 들어갔다.
한전이 피감기관으로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13년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했으며 2014년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축소하고 구간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에는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수혜자의 신청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복지혜택을 줄 방안을 노력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이에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사용량 및 요금영향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개발 투자 촉진, 이산화탄소 감축 등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용 전력에 대한 현실화 기조를 유지하며 요금체계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불거진 폭탄 전기요금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요금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나 누진제 완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는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면서 한전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당정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기요금 개편 연구에 착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여름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트는 것은 폭염 속에서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가진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개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