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책 원활 vs 현시점 권한 강화 무의미
  • ▲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사진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사진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로의 승격은 필요하다. 외연 확대와 예산 범위가 확대되면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수혜가 커지는 만큼 환영한다. 반면 암암리에 중기 과제를 좌지우지 하거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이들의 힘까지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중소기업의 중기 과제 지원 심사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모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청이 장관급인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과 중기청의 권한 강화가 중기 대책 마련에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반대의견도 제기된다. 

물꼬는 지난달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텄다. 당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의 이 같은 주장에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등 대선주자들이 적극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사실 중기청이 승격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새삼스럽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인 중기청은 행정부처 입법권이 없다. 중기청이 주도하는 독자적인 중기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중소기업 업무가 정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중소기업 업무는 정부의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다. 창업 분야는 중기청과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고 있으며, R&D 분야는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지고 있다. 수출 관련 지원은 코트라(KOTRA)의 주된 업무다. 

부처 및 기관과의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중기청을 승격하게 되면 도리어 업무 혼선이 커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제는 중기청의 부 승격과 권한 강화가 과연 중소기업 활성화와 직결되느냐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줄곧 제기돼 왔지만, 내수시장 활성화가 곧 중소기업 살리기와 직결된다는 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 경제 전문가는 “부 승격보다 중기 정책의 질이 중요하다”고 꼬집는다.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 대선 후보들은 잇따라 중기 지원책을 내놓지만 지난 20년 동안 중기 정책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해외 판로 개척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 지원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해당 전문가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은 기로에 섰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체질 개선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위기감에 부 승격 논의가 나온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중기청 측은 부 승격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중기청 관계자는 다만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