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했던 농수산 수입 줄고 자동차 수출 늘고투자·고용·수입점유율 큰 폭 상승 ‘윈-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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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지 5주년을 맞는다.

    도입 초기 찬반으로 나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현재의 평가는 두 나라 모두 ‘윈-윈’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은 연평균 2.0%,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은 3.5% 줄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간 교역은 오히려 1.7% 늘었다.

    양국 간 교역 증가에 힘입어 한미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폭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2.6%에서 3.2%, 미국은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8.5%에서 10.6%로 올랐다. 특히 미국의 점유율은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상품무역, 미국은 서비스무역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상품수지 흑자는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16년 233억 달러로 확대됐다. 미국은 서비스수지 흑자가 2011년 109억 달러에서 2015년 141억 달러로 늘었다.

    FTA 특혜관세 혜택 품목은 2012년 3521개에서 2016년 4111개로 증가했다.

    한미FTA 체결 당시 가장 우려했던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은 지난 5년 동안 오히려 감소했다.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73억3000만 달러에서 2016년 67억2000만 달러로 1.7% 줄었다. 곡류(밀·옥수수·대두)는 12.6% 감소했다.

    가장 활발한 교역을 보인 품목은 자동차로, 수출과 수입이 연평균 각각 12.4%, 37.1% 늘었다.

    양국 간 투자와 고용도 늘었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는 2011년 199억 달러에서 2015년 401억 달러로 203% 급증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 한국 투자는 22.7% 늘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신규 고용은 2011년 3만5000명에서 2015년 4만5000명으로 확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상품무역에서, 미국은 서비스무역에서 강세를 보이며 양국 간 교역이 더욱 균형된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역협회 정혜선 연구원은 "지난 5년간 한미FTA를 기반으로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FTA 활용 제고와 상호 투자 확대를 통해 양국 간 무역의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