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증원 회의록 요구 등 총반격… 고위 공무원 '전원 사건' 공수처 고발 예정

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막기 위해 정부를 향해 회의록과 근거자료 공개요청을 하며 총반격에 나섰다. 또 의료대란 장기화 속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 피해가 쌓이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간부가 충남지역에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불필요한 전원을 했다는 내용이 공개돼 의료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예고했다.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1500명 수준으로 정해진 의대증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의대증원 추진 과정은 깜깜이, 밀실 야합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각종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자료와 학교별 배분 과정에서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또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그간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했다는 자료를 사법부에 제출하고 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이어 "독단적 불통 정책 결정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결국 우리나라 의료를 2개월 만에 바닥으로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날 주수호 전 의사협회장 역시 본인의 SNS에 "온 나라를 수개월째 혼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은 정책 결정에 참여한 위원 명단도 공개 못할 정도면 정당성은 이미 없다는 것"이라며 숩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전날 전의교협과 별개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온라인 제10차 총회를 개최해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10일 단체 휴진을 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시 1주일 집단 휴진도 거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 상태다. 

◆ 환자 불편 상황 속 고위 공무원 '대형병원 전원' 논란 

이처럼 의정 대치 국면은 5월에도 끝나지 않고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간 환자들의 공분은 의료계로 향했지만, 최근 고위 공무원이 중증,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지방에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전원했다는 내용이 의료계 내부에서 퍼지며 정부에 대한 비판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 

의료전문 매체 단독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간부가 중증, 응급 상황이 아닌데 충남권에서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진행하라고 연락이 왔고 병원 고위 관계자가 직접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는 7일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