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선주자 '추경' 대립각…필요없다 vs 해야한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서 "추경을 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 뉴데일리

"경기 지표가 좋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이유는 없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서 이같이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수출이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점을 들어 수출이 좋아지면 소비도 따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치인 2.6%를 상회할 것이란 '낙관론'도 함께 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 정부 경제분야 수장인 유 부총리의 이러한 입장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주자들의 생각과는 크게 상충된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잇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면서 추경을 약속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KDI는 지난 18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6%로 상향조정 했다. 지난해말 보다 0.2%P 올린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을 비롯한 다른 민간 기관들도 줄줄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우리 경제의 수출·투자와 관련한 지표가 예상보다 좋아진 데 따른 조치이다.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다가 설비투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대선 주자 중에 추경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그는 올 하반기 10조원의 추경 편성을 대선 공약으로 앞세웠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나랏돈을 쏟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가 약속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81만개에 달한다.

문 후보는 지난 17일 "일자리 문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집권 후 즉각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의 잇딴 상향 조정으로 문 후보의 핵심 공약이 경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까지 모두 경기회복의 청신호를 보내며 추경의 필요성을 낮게 보는 만큼 공약을 수정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의 필요도에 따른 추경이 아닌, 공약 관철을 위한 추경은 안된다는 시각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한국형 양적완화를 중심으로 재정의 확대를 외치고 있다. 다만 방법으로 추경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추경에 반대한다.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막대한 추경은 과거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안 후보는 대신 국민 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누진제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공약했지만 추경에는 부정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기존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빨리 보여 주기 위해서는 나랏돈을 풀 수밖에 없다"면서 "추경은 적재적소에 쓰지 않으면 국가 부채 증대로 이어져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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