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관 때 개발사업 손 뗄 수도… '文 공약' 누락도 추진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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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조감도.ⓒ수공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추진하는 국제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새 정부 들어 불투명해지고 있다.
수공이 환경부 산하로 흡수될 예정이어서 개발사업에서 손을 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 공약사업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아 부처 간 긴밀한 협력도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수공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공이 경기 화성 송산그린시티에 조성하려는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테마파크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수공은 올 1월 테마파크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USK)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종료하고 테마파크 조성 삼수에 나섰지만, 추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수공은 별도기획단(TF)를 구성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자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연구용역은 이르면 2월부터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연구용역은 아직 발주되지 않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TF에서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선 발주 시기가 언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과제에는 사업 타당성은 물론 USK 컨소시엄이 요구했던 사업부지 인근의 아파트 분양과 적정 규모 등 사업대상자에 대한 혜택 지원 부분도 담길 예정이었다.
수공 내부에서 논의됐던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 본사(UPR) 방문 계획도 수개월째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UPR이 USK 컨소시엄에 회신한 공문에서 "2020년까지는 중국 사업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공이 당분간 UPR에 직접 접촉할 여지가 사라졌다는 견해다. 사실상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는 물 건너 갔다는 의견도 있다.
설상가상 새 정부 들어 청와대가 22일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책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력이 약화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공이 환경부 산하로 재편될 예정인 가운데 수공이 사업에서 손을 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수공 전신이 산업기지개발공사였던 만큼 사업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다. 하지만 수공이 단순히 땅만 파는 게 아니라 USK 컨소시엄과의 협상 때처럼 현물출자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해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테마파크 사업부지가 반월특수지역(반월공업단지)에 있어 시화방조제나 산업단지 등 환경과 관련한 업무의 연장 선상에서 다뤄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 때 개발업무와 환경 규제업무의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테마파크사업의 관리 주체로 수공 대신 국토부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사업이 전 정부의 대선공약이었지만, 새 정부의 공약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사업추진에는 마이너스 요소다.
정부 관계자는 "수공이 국토부 산하일 때는 아파트 분양 혜택 등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환경부 산하에서는 공약사업도 아니다 보니 부처 간 협업이 다소 느슨해질 개연성이 없지 않다"고 귀띔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과거 노무현 정권 때 토지이용계획 등이 확정되며 시작됐던 만큼 보수·진보 진영논리에 따라 사업에 제동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는 견해도 있다.
수공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만큼 우선은 테마파크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부 사업참여 희망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테마파크 IP 제공사와 관련해선 "유니버설 스튜디오와는 사업이 어렵다 본다.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