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컨트롤타워 평균 임기 410일…매년 바뀌어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총괄 경제부처 수장의 평균 임기가 1년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부터 최근 박근혜 정부까지 핵심 경제 부처(기재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원·경제기획원·재무부) 수장의 평균 임기는 410일이었다. 1년을 살짝 넘긴 기간이다.

기획재정부의 모태는 세제·국고·금융·통화·외환 정책을 담당했던 재무부와 예산과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맡았던 경제기획원이다.

이원화돼 있던 경제부처는 김영삼 정부때부터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했다가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들어 다시 합쳐져 현재의 기재부에 이르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기재부가 부총리 부처로 승격돼 실상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부처를 맡았던 수장들은 1988년부터 29년간 39명에 달한다.

임명자 기준으로 보면 임명자 기준으로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이 247일로 가장 단명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39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451일,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47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50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615일 순이었다.

재임 기간이 가장 짧았던 이는 김영삼 정부 시절 최후의 재무부 장관을 맡았던 박재윤 전 장관으로 고작 79일이었다. 그는 재정경재원으로 재무부가 흡수되면서 자리를 잃었다.

2년 이상 재임한 수장은 윤 전 부총리와 함께 노태우 정부 시절 최각규 경제기획원 전 장관(737일)뿐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팀장은 "평균 400일이라고 해도 앞뒤로 1∼2달은 조직을 정비하거나 힘이 빠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최소한 2∼3년, 한 정부의 절반 이상은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며 "그래야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 중간에 평가하고서 바뀌는 경제 여건에 맞게 미세조정을 하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사임하는 경우가 많다"며 "첫해 추진한 정책의 미진함을 다음 해 보완해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소한 2년 이상은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