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구조조정 시스템 변화 예고

문재인정부가 현재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 시스템을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냉철히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도 이날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과 채권단 중심으로 돼 있는 구조조정 시스템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을 책임지는 현재 시스템을 탈피해 새 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경제1분과 자문위원을 맡은 홍종학 전 의원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비상경제대책단 중심으로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을 만들어 놨다"며 "이미 대통령께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변경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였다.

하지만 지난해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처 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미숙한 대응이 연이어 노출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새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작동시킬 것이냐는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라며 컨트롤타워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