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가계대출리스크 실수요·투자수요 차별화해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실수요와 투자수요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대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소득증가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대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되, 실물부문의 대책 또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내달 발표될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세부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한자리수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가계부채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현재까지는 가계대출 규모가 금융사에서 연초에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부동산 등 실물경제 여건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겠지만 금융사들이 계획대로 성실히 이행하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한 자리수로 안정화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들어 상반기까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을 40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50조4000억원에 비해 줄어들면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진 원장은 향후 가계를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대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체 신용대출이 우량차주 중심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고, 중금리 가계 신용대출도 아직 전체 가계 신용대출의 0.5%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담보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같은 담보·보증 위주의 보신적 여신 관행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이 자금중개자로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성·기술력·미래가치를 정교하게 평가해 전도 유망한 스타트업,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진 원장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에 대해서는 기업의 옥석가리기를 확실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업종 기업간 재무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고, 살릴 기업은 적극 지원함으로써 정리와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부터 신용위험 평가에 따라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용위험평가 과정에 기술력과 성장성도 반영해서 유망 중소기업이 창업초기에 부당하게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 원장은 IFRS17(국제회계기준)으로 직격탄을 맞을 보험사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IFRS 17 시행으로 보험사 경영과 감독의 근간이 바뀌는 만큼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지난달 책임준비금(LAT) 제도 개선방안 심의·확정에 이어 현재 시가기준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 리스크 중심의 새로운 감독체계 마련중"이라며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이나 시스템 개발수요가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에 대한 기대도 높다.

5개 대형 증권사가 지난 7일 지정·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해당 증권사들이 높은 수준의 리스크 인수역량과 다양한 고객간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을 위해 초대형 IB 지정·인가 과정에서 관련 역량과 시스템 구비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