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금리 25%로 인하하면 저신용자 34만명 제도권 탈락

법정 최고 금리를 2.5%포인트 인하하면 34만명의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 회원사 35개를 대상으로 신규 대출 취급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를 27.5%에서 25%로 인하하면 신규 대출을 평균 27.5%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대출 자산 1000억원 이상 업체는 23.1%, 500억원 이상은 52.7%, 500억원 미만은 59.9% 축소할 계획으로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신규 대출 축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신규대출금액은 지난해보다 1조9349억원 감소한 5조1086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신규 대출자수는 같은 기간 34만명 줄어든 90만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대부업체의 고객 대부분이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인데, 최고 이자율 인하로 대부업체가 수익성 문제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 리스크가 큰 저신용자 34만명에 대한 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재 27.5%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뒤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선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사들은 현재 대부업법에 따라 27.5%가 적용되고, 사금융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은 25%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를 25%로 맞춰 똑같이 맞춘다는 뜻이다.